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뜻과 조회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정책으로 세금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공시지가)의 뜻과 차이는 무엇이고 어디서 조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 뜻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가 "너네 집은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해."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를 내게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란 주택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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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 가격과 토지 공시가격으로 나뉘며 토지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따로 부른다고 보면 되고, 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공시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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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시지가) 확인 방법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 혹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나 건물명 등만 정확히 알면 나의 집 뿐만 아니라고 내가 알고 싶은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안해도 조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 확인 절차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 공시 가격 확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은 "개별공시지가" 클릭

• 각 클릭하고 들어간 화면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

 

2021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화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예시화면입니다. 

 

 

위의 방식대로 하면 누구나 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조회 결과 화면을 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전까지는 공시가격이 조금씩 상승했다면 그 이후로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조회해 보면 비슷한데요, 바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때문입니다.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68% 였었습니다. 즉, 시세가 10억이면 공시가격은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를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무엇이 연관되는 것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활용 용도

 

정부는 이런 공시가격을 매년 정해서 발표하며, 주로 세금 부과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산정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합니다. 

 

주택/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올라갈수록 세금(종부세, 재산세)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건강보험을 가입할 때나 연금 수령 여부 결정을 위한 재산 규모 파악 시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지역보험가입자들이 안 그래도 보험료가 비싼데 더 급격히 오를 거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또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가 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여 노령연금을 더 이상 받게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4월 29일과 9월 29일에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2021년 1월 1일 공시가격은 2021년 4월 29일에 발표하고, 2021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021년 9월 29일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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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시지가)의 뜻과 차이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것도 세금 상승의 요인이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 자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세가 10억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려서 공시가격이 9억이 되는 것도 세금 증가 요인인데, 10억하는 집이 20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시가격을 90%까지 반영한다면 공시가격은 18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상승은 생각 이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1주택만을 보유하신 분들조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고 있으니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